간의 무역전쟁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
2)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간의 갈등갈등여건
중앙정부(건교부)는 광역정부(충남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
→ 아산시와 천안시 사이에서 충남도는 방관적 행태를 일관
→ 역명칭에 대해 건교부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충남도는 제시한 명칭(장재역)을 고수하는 등 두 정
정부와의 사이에서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
당해 지역의 광역정부보다도 더욱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이와 같은 유형의 외부성 갈등은 특히 수계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나타남
시와시, 군과 군, 시와 자치구, 군과 자치구, 자치구역 등의 관계로 세분화
-기초지방간의 갈등은 시와 군
정부 또는 지자체들끼리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쟁점이 되어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인접한 지역은 물론 경기도까지 세종시로 인해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